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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감정평가사, 소유자도 추천할 수 있을까? 동의 요건 토지보상 감정평가사는 누가 정할까요? 토지소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면적과 인원 동의 기준부터 추천 기한, 준비할 사항까지 알아봅니다.그 중요한 감정평가를 누가 맡는 걸까요?“내 땅의 보상금을 평가하는 사람인데, 토지소유자는 선정에 참여할 수 없을까요?”지난 글에서는 토지보상금이 공시지가의 몇 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조건을 반영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그 중요한 감정평가는 누가 맡는 걸까?토지소유자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소유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제도’입니다.다만 소유자 한 사람이 원하는 곳을 지정하면 곧바로 선정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동의 요건과 추천 기한을.. 2026. 9. 30.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의 몇 배일까? 보상금 계산 전에 알아야 할 기준 “옆 동네는 공시지가의 3배를 받았다는데, 우리 땅도 그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토지보상을 앞두고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공시지가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숫자이다 보니 여기에 두 배, 세 배를 곱해 예상 보상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하지만 토지보상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시지가 몇 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지난 글에서는 보상계획 열람 때 확인할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다음으로 궁금한 문제, 내 토지의 보상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공시지가를 볼 때는 먼저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보상평가를 이해하려면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를 구분해야 합니다.내 필지의 가격을 조회하면서 접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일정한 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평가.. 2026. 9. 28.
토지보상 통지서를 받았다면? 보상계획 열람 때 확인할 5가지 “내 땅이 공익사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도로 개설이나 공공택지 조성으로 토지가 편입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보상금입니다.그런데 금액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바로 보상계획과 토지조서·물건조서입니다.내 토지와 시설물이 어떤 내용으로 조사됐는지 알아야 이후 감정평가와 보상협의에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오늘은 처음 보상계획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확인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보상계획 통지는 보상금 확정 통지가 아닙니다보상계획에는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 보상 시기·방법·절차 등이 담깁니다.따라서 보상계획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내 보상금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보상 대상으로 조사했.. 2026. 9. 22.
대통령이 말한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일까?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후보지 지도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 사업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매주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수도권 신규택지부터 서울 재개발·재건축, 국공유지까지 정부의 기존 공급계획을 지도처럼 연결해 살펴봅니다.대통령이 말한 ‘구체적인 장소’, 이 한마디가 눈에 들어왔다지난 글에서는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주택공급 방향을 살펴봤습니다.그런데 기자회견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바로 ‘구체적인 장소’라는 표현입니다.이 대통령은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건축허가 등을 통해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그리고 총리실에서 매일 확인하고 자신도 일주일마다 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진척 상황.. 2026. 9. 21.
이재명 대통령 주택공급 승부수, 앞으로 서울·수도권 부동산은 어디가 달라질까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주택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공급 숫자보다 실제 어느 지역에서 사업이 빨라지는지입니다. [목차여기]이번에는 ‘공급량’보다 ‘공급 속도’를 봐야 한다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정부가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정부가 어디에서 실제 사업을 움직이기 시작했느냐입니다.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바로 ‘신속한 공급’ 입니다.이 대통령은 건축허가를 포함해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리실에서 매일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도 일주일마다 보.. 2026. 9. 20.
서울 다핵도시 개발, 어디가 바뀔까?|역삼·자양·성내·창동·중곡·독산 6곳 정리 서울시가 역삼·자양동을 성장거점으로, 성내·창동·중곡·독산동을 생활거점으로 키웁니다. 용적률 최대 1,300%의 의미부터 시범사업지 6곳, 간선도로변 토지와 주변 아파트를 볼 때 확인할 사항까지 정리합니다.“역세권이 아닌 대로변 땅도 개발 기회가 생기는 걸까요?”서울 부동산을 볼 때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지하철역과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 발표는 역과 역 사이의 간선도로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서울시는 2026년 9월 15일,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2곳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4곳을 첫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환승역과 중심지에는 대규모 복합거점을 만들고,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에는 일자리와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다만 시범사업지 선정이 곧 착공이..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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